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, '공공주택 복합사업'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.
재개발 예정 지역들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데요.
LH 측은 사전 설명회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웃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, 막상 사업 추진이 확정되자 말을 바꿨습니다.
원주민들은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서울 신길동의 한 주택가.
6만여㎡ 면적에 방 한두 칸짜리 작은 빌라들 500여 세대가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.
[최정순 / 서울 신길동 50년 거주자 : 하수도가 없어서 마당에서 쌀 씻어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.]
조용하던 동네에 지난달 날아든 재개발 소식.
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'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'의 첫 대상지로 지정된 겁니다.
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걸까?
현재 원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사업 착수 뒤 거주지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안과 우선 공급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안입니다.
문제는 돈입니다.
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분양가를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
[박영순 / 서울 신길동 50년 거주자 : 세를 놨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 빼주고 그냥 살다가 작년 11월 말에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. 이 불쌍한 사람들 고생고생해서 집 한 동 갖고 겨우 사는데….]
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LH가 차액을 부담해주지만 대신 입주민은 소유권에 제한을 받습니다.
[유선종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정부가 내가 집 사는데 왜 발을 들이려고 하지? 왜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지?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시는 분이 이익 공유형 주택 제도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.]
이도 저도 아니면 현금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, 액수부터 모든 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.
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추가 분담금 문제나 현행법상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 같은 것들이 결국 원주민들을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떠나게 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서….]
사업 시행만 되면 몇억씩 웃돈을 받고 아파트까지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주민 동의율을 높였던 LH.
[LH 관계자 / 유튜브 설명회 : 전용 59㎡ ... (중략)
YTN 강희경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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